척추 장애등급 판정기준

척추 장애등급 판정기준

척추장애인이란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환자로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겨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허리디스크 같은 질환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디스크라는 병명 자체가 수술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병원에서도 쉽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척추 장애등급 판정기준’입니다.

척추장애 등급판정 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척수신경 손상부위(경추부/흉추부/요추부) 별로 신경학적 소견과 근전도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경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운동범위 제한 여부에 따라 상지관절운동 범위제한 점수를 부여하며,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변형장해 평가 시 굴곡신전각도는 요 천추 간 융합술 시행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척추장애 등급판정 시 연령별 차이가 있나요?
연령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만 만 10세 미만에서는 단순방사선 촬영사진상 골유합소견이 보이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척추장애 등급판정 시 다른 부위의 장애와는 합산적용이 되나요?
다른 부위의 장애와의 합산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 1급이면서 척추장애 4급이라면 중복장애 2급으로 인정되지만, 지체장애 5급이면서 척추장애 6급이라면 중복장애 7급으로 인정됩니다.

 

척추가 불편하면 무조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척수손상 등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등 심각한 후유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나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입니다. 다음으로는 X-ray 필름 혹은 CT, MRI 영상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전도검사 결과지이며, 최근 6개월 이내 자료이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는데, 해당 병원에서 다시 검진받아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인 척추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 이상이 척추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겠죠? 우리 모두 척추건강 지켜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