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직장인처럼 퇴직금과 실업급여 같은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한 번 망하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주목받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수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세요.

신청방법은요?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소득신고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액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180일 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없나요?
본인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는 수령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