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장애등급 판정기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각장애인 등급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 1급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명(失明)이란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어 빛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엔 아무리 좋은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더라도 정상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실명상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야결손 등의 문제로 인해 저시력자 혹은 준저시력자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예 안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보이는 상황이라면 '준'이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몇 급부터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4급부터는 복지카드 발급 및 지하철 무료이용혜택등이 주어지고, 6급부터는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등 급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신청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과 질환 중 어떤 질병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정보마당>-<병원/약국 찾기> 메뉴에서 병원명 또는 주소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 병원 상세 보기 페이지 하단에 진료과목별 세부 전문의 명단이 표시된다. 이때 각 과별로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방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망막질환이라면 안과의사라도 모두 다 망막이 아닌 다른 부분을 전공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시력 장애진단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후 의사의 진단서 발급비용 1만 원을 지불하고 검사비 2~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무료이며 차상위계층 또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각장애 6급 이하라면 복지카드 신청 없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령가능하다.
시각장애 6급이면 앞을 전혀 못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시각장애 6급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에게만 부여되며 사실상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거의 없다. 오히려 안경 착용만으로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5급 이상의 중증환자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점점 개선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